건설공사 용지경계 확보 지형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1. 건설공사(고속도로, 국도, 철도, 택지개발, 공항, 항만 등)의 지형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1. 개요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건설공사, GIS구축등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형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해소는 필수적으로 개선

    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지형도와 지적도는 타원체, 투영도법, 좌표계, 기준점이 모두 상이하여 중첩이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지도의 제작기준

    (1) 지형도

          - 타원체 : GRS80타원체, 투영도법 : TM투영도법

          - 원점 : 서부, 중부, 동부, 동해 4개원점의 동일정확도의 계층구조

          - 가산수치 : X=600,000, Y=200,000

    (2) 지적도

          - 타원체 : 벳셀타원체(GRS80으로 변환중) 투영도법 :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

          - 원점 : 서부, 중부, 동부 원점, 구소특별삼각점등 다원 구조(복잡) 그에따른 변환요소를 공개하지 않음

          - 가산수치 : X=500,000, Y=200,000

          - 도해지적(종이지적), 수치지적, 계산지적등 다양한 지적도 존재

 

3. 중첩의 문제점

    (1) 측지측량의 기본도는 지형도, 지적측량의 기본도는 지적도로 2개의 기본도가 존재하고 불일치하다

    (2) 건설공사 및 정책결정, GIS구축등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심각함)

    (3) 투영법이 달라 발생되는 위치가 상이함.도심지(1~2m) 차이 발생

    (4) 지형도= TM투영, 지적도= 가우스상사이중투영

    (5) 원점의 문제

          - 측지측량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확도의 계층구조로 구축

          - 지적측량은 위치와 지역별로 다원점 구조로 복잡(지적측량수행자도 그 기준의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측지측량은 원점에서 계산상 연결되어 있음

          - 지적측량은 원점계열과 구소삼각, 특별삼각 계열로 다원체계임

 

4. 건설현장의 지형도와 지적도 불일치에 의한 문제점 분석

(1)지형도

 

 

(2)토지이용계획도

 

 

(3)지적도

 

 

 

(4)지형도와 지적도 중첩 불일치

 

 

 

5. 4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

    (1) 건설공사의 설계는 지형도, 공사를 위한 예정지적좌표는 지적좌표로 수행하여 발생

    (2) 앞써 언급한 두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중첩되지 않음.

    (3) 공사구간의 한쪽은 용지가 부족, 다른한쪽은 용지가 남는 문제

    (4) 구조물 설치 및 도로경계석 설치가 불가하고 도로폭이 부족한 현상 발생

    (5) 하천등에서는 계획홍수단면 확보가 불가능(재해발생 가능성)

 

6. 해결방안

    (1) 지형도를 기준한 설계후 필요용지의 좌표를 결정하고 현지에 측지기준점으로 말박기 측량

    (2) 지적측량은 기 설치된 말뚝경계대로 용지 분할측량을 수행

    (3) 지적측량 수행시 도면상에서 임의로 분할측량 불가 (현지 말뚝을 전수 지적기준으로 측량을 수행해야 함.)

    (4) 지적측량의 관측계산부를 첨부하여 납품토록 규정 의무화 제도 개선

    (5) 지적측량에서 확정측량시 기준도 없는 ±3cm의 위치 허용오차에 대한 개선필요

 

7. 결 론

    우리나라는 현재 측지측량과 지적측량이라는 두개의 기준이 존재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국토개발, 정책결정

    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따른 비용과 시간, 다수의 민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측량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가 필요하다.

    두 기준은 타원체, 투영도법, 등으로 중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를 수행하기 앞서 필요 용지가 적절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이한 부분은 경계복원측량을 요청해야함)